반값등록금은 2011년 정치권 공약으로 시작되어, 10년 이상 유지돼 온 대표적인 고등교육 재정 정책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등록금 부담과 재정 한계가 맞물리며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지 의지를 밝혔지만, 대학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학생들은 체감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반값등록금 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 봅니다.
1. 정부 입장: 정책 유지, 그러나 방식 변화 중
2025년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액되었고, 전체 대학생의 약 68% 이상이 반값 이상 수준의 장학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강화: 0~3 분위는 등록금 전액, 4~6 분위는 60~80%, 7~8 분위도 정액지원 확대 - 생활장학금 도입 병행: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실비성 지원을 반값등록금과 병행 운영 -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 확대: 용도 제한을 둔 바우처로 체감도 향상 - 중산층·비수급층 대상 확대 검토: 9~10 분위 대상, 생활여건 기반 신규 지원 예정 정부는 "등록금 지원의 방향은 단순 감면이 아닌 실질적 교육 기회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대학 현장과의 온도차는 존재합니다.
2. 대학 입장: 고정된 등록금, 줄어드는 재정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유지 정책에 대해 제한적 동의를 보이고 있으나, 등록금 인상 억제 기조가 장기화되며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15년 가까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인건비, 설비비, 에너지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 평균 70% 이상 - 지방대의 학생 수 감소: 등록금 수입 급감 + 정부 보조금 제한 - 대학 구조조정 압박: 전공 통폐합, 교수 감축, 연구비 삭감 등 일부 대학 총장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장학금만 늘리는 방식은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값등록금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등록금 자율화 또는 운영보조금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대학은 자체 장학제도 축소, 교내근로 기회 제한 등으로 학생 체감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학생 반응: 유지 필요하지만 체감은 낮아
학생들은 여전히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반값이 아니다”, “생활비가 더 부담된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 76.4%가 "반값등록금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응답 - 그러나 실제 등록금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비율은 59.1% - 생활비·주거비 등 간접비 부담이 반값 등록금의 효과를 상쇄한다는 의견도 63.7% 학생들의 주요 불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 지원 방식: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절반 이상 본인 부담 - 장학금 수혜 기준 불명확: 성적 기준, 소득신고 기준 등 불신 - 정보 부족: 본인 수혜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 다수 또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 생활장학 + 취업연계 장학의 패키지 지원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지만,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 제공과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2025년 현재 반값등록금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부도 정책 유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현장의 재정 압박과 학생들의 낮은 체감 효과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반값등록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한 재정 배분, 대학의 자율성 보장, 학생 중심 행정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개편된 장학 기준과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생활장학·기숙사지원·근로장학 등 다양한 제도와 병행 활용하는 것이 실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