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정책은 각국의 교육 철학과 재정 능력,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과 학비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개편 요구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무상교육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주요 해외 국가들의 등록금 정책을 비교하고, 각 제도의 혜택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1. 한국의 등록금 정책: 높은 부담, 제한적 지원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 원이며, 사립대의 경우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면, 등록금에 대한 공공재정의 지원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해, 학생과 가정이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중산층 이하도 반값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해 수혜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제도도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상환 부담과 대출 이자 문제는 청년 부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후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에게는 실질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교육이 계층 상승의 수단이 되기보다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등록금 정책이 단순한 ‘금액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기회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이동성 보장이라는 본질적인 가치 실현과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2. 해외 등록금 정책 사례: 무상교육과 공공지원의 확장
해외 선진국들은 등록금 정책에 있어 한국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무상교육 국가인 독일은 2014년부터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국내외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생들은 연간 20만 원 내외의 등록 행정비만 부담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가치와 일치하며,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 역시 고등교육 무상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학금 및 생활비 보조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전체 GDP 대비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높고, 소득세 부담도 큰 편입니다. 즉, 무상교육은 고부담 고복지 사회 모델 속에서만 가능한 제도라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등록금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명문 사립대학의 경우 연간 등록금만 수천만 원에 달하며, 학생 대출 규모는 1인당 평균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부금 중심의 장학금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우수한 학생은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대학과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등록금 정책은 국가의 철학, 재정 구조, 복지 모델에 따라 달라지며, ‘무조건적인 무상’보다는 현실과 철학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제도별 혜택과 문제점: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각국의 등록금 정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고려해야 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투명한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는 정책적으로 진전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지원 사각지대,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록금 책정의 불투명성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무상교육은 형평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이를 위해선 GDP 대비 높은 교육 재정 투입이 필수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금 수준의 조세 체계와 대학 구조로는 직접적인 도입이 어려우며, 점진적인 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미국식 장학 시스템은 민간 주도의 장학금 운영과 기부문화 발전을 통해 다양한 장학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 및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다양한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한 참고 사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 수요자 중심의 제도 설계, 장기적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등록금뿐 아니라 주거비·교통비·생활비 지원 등 대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학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정책은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교육의 평등성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한국은 소득 연계 장학금과 대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처럼 전면 무상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각국 사례에서 장단점을 배우되, 한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등록금 정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