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등교육계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등록금 동결 논쟁입니다. 정부가 15년 넘게 유지해 온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립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학생들은 교육 질 저하와 부담 전가에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등록금 동결 논란의 배경과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그리고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정리해 봅니다.
1.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요구: 재정절벽 현실화
2025년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중 약 80%가 사립대학이며, 이들 대부분은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고수하면서, 사립대의 누적 재정 적자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립대들은 “15년간 동결된 등록금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5년 초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등록금의 물가 반영 조정안 도입과 탄력적 등록금 운영 권한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재 소규모 대학들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곳도 많고, 우수 교수진 확보나 교육 인프라 개선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대학은 실험 기자재, 도서 구입, 기숙사 운영 등의 기본적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을 조건으로 재정지원 제외나 학생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교육재정의 한계와 정책 혼선: 책임은 누구에게?
정부는 사립대의 재정 문제를 이해하면서도,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가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쉽게 허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립대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대학의 공공재정 투입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25%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국립대나 정부주도 특성화 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대의 공공성은 요구하면서도, 실제 재정지원은 부족한 이중적 구조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사립대는 인상도 못하고, 지원도 못 받는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부는 등록금 관련 정책을 교육재정과는 별도로 운용하면서 정책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대학 자율화 확대'를 외치면서도, 등록금은 정부가 규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 즉 한국 사회가 대학을 공공서비스로 볼 것인지, 자율적 시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입장 정리가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3. 학생과 시민사회의 반발: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비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장학금·대출 제도의 사각지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약 770만 원 수준으로, 청년 1인 기준 연간 생활비 포함 총교육비는 1,5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기숙사 부족, 생활비 상승, 장학금 편차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 등 학생 단체들은 “교육의 질 하락은 등록금 문제보다 재정 운용 문제”라며 대학의 회계 투명성 확보, 교직원 인건비 비중 공개,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을 우선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총회와 서명 운동, 등록금심의위원회 거부 운동이 이어지며, 현장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결국 청년 세대의 빚 증가, 졸업 후 부채 상환 압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생애 전반의 기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사회는 ‘등록금의 사회적 합의 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등록금 관련 결정에 학부모, 전문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등록금 동결 논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책임의 분배라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사립대의 운영 위기, 정부의 재정 부담, 학생의 체감 비용 증가 등 어느 하나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등록금 정책 설계입니다.